국내 식품 기업들이 해외로 수출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국가별 식품 규제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국가마다 안전 기준, 표시 요건, 성분 제한, 위생 규격이 제각각이어서 최신 정보를 알지 못하면 불필요한 반송이나 통관 지연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축된 것이 바로 ‘해외 식품 안전규제 정보시스템’이며,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시스템을 대폭 확대한 버전으로 재정비하여 활용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시스템이 무엇인지, 어떤 기능을 추가했는지, 확인 방법과 이용 자격, 실제 활용 전략,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풀어드립니다.
식약처 해외 식품 안전규제 정보시스템이란
해외 수출을 준비하는 국내 식품 기업이 각 국가의 식품 안전·위생·표시·성분 규정을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든 국가 차원의 정보 플랫폼입니다.
기존에도 국가별 기본 정보는 제공되었으나, 최근에는 식약처가 이를 더 확대해 정확도·검색 범위·데이터 업데이트 속도·연계 정보 모두를 강화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식품 규제를 찾기 위해 여러 기관·사이트를 전전하는 불편 해소
국가별 식품 수출 관련 법령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파악
수출 서류 준비 시 오류와 누락을 최소화
실제 수출 승인, 라벨링 심사, 통관 확인 과정에서 리스크를 줄임
즉, 식품 수출업체·무역 종사자·공공기관·학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필수 정보 도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https://www.mfds.go.kr/index.do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
■ 식약처가 최근 확대·강화한 내용은?
이번 확대 개편은 단순히 ‘국가 수가 늘었다’ 정도가 아니라 실사용자의 작업 효율을 압도적으로 높여주는 기능 중심 업그레이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1) 제공 국가 및 분야 확대
기존보다 많은 국가의 규제가 추가되었으며, 특히 다음 분야가 강화되었습니다.
식품 원료 사용 허용 범위
영유아식·건강기능식품 등 특수용도식품 규제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식품 표시·라벨링 세부 요건
포장재 기준 및 친환경 규제 동향
통관 단계 위생 기준 및 검사 항목
특히 최근 강화되는 미국·유럽·동남아 수출 규제가 포함되면서 수출 계획을 세우는 기업 입장에서 업무 효율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2) 최신 개정 법령 실시간 반영 구조
기존에는 법령 개정 후 시스템 반영까지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지금은 관련 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강화해 업데이트 속도가 매우 빨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특정 성분 안전 규제가 변경되면, 과거에는 개별 국가 사이트를 직접 확인하거나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시스템 내에서 최신 공표 정보를 정리된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수입 규제 및 비관세 장벽 정보 추가
요즘은 관세보다 비관세 장벽(검사, 라벨링 규제, 안전성 평가 등) 때문에 수출 승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확대에서는 국가별로 다음 항목을 보다 세밀하게 정리해 제공합니다.
검역 조건
통관 서류 요건
수입 시 자주 적발되는 위반 사유
수입 금지 및 잠정 중단 품목
원산지 표기 세부 요건
이를 통해 기업은 사전에 리스크를 예측하고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4) 맞춤형 산업군별 검색 기능 강화
식품 기업의 업종이 다양해짐에 따라 업종·제품군별 검색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농산물
수산물
육가공품
건강기능식품
영유아용 조제식
음료류
과자·베이커리
주류
해당 품목군에 따라 필요한 규제만 필터링해 볼 수 있어 실무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시스템 확인 방법
이용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으며, 일반적인 웹 기반 시스템과 동일합니다. 다만, 필요한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 접속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 ‘해외 식품 안전규제 정보시스템’ 공식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정부 사이트이므로 PC·모바일 모두 사용 가능)
2) 국가 선택
가장 먼저 수출하려는 국가를 선택하면 다음 정보들이 단계적으로 정리되어 나타납니다.
기본 식품 법령 체계
각 규제 담당 부처 및 기관
주요 식품 안전 규정
제품군별 규제 검색 바로가기
3) 제품군 / 규제 분야 선택
국가 선택 후 필요한 규제를 세부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라벨링 요건
원료·첨가물 기준
안전성 검사 항목
위생·세척·가공 기준
포장재 규정
이중 중요한 항목은 PDF·요약본·링크로 제공되어 바로 확인 및 저장이 가능합니다.
4) 최근 개정 정보 확인
특히 수출 준비 단계에서는 ‘개정·변경’ 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된 조항
시행 날짜
기존 규정과의 비교
산업계 영향 예상
이 자료는 실무에서 필수이고, 이번 개편으로 정확도도 높아졌습니다.
5) 알림 기능 활용
즐겨찾기 국가·제품군을 등록하면 규제 변경 시 이메일 또는 알림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 변경이 잦은 국가(미국, 중국, 유럽 등)를 상대하는 기업에 매우 유용합니다.
■ 이용 자격: 누가 사용할 수 있을까?
해외 식품 안전규제 정보시스템은 일반 국민에게도 개방되어 있으며, 특별한 제한 없이 누구든지 접속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이용 가능 대상 예시
식품 수출기업
식품 제조·가공 업체
무역·물류 종사자
해외 인증·라벨링 전문가
식품 관련 공공기관
학계·연구기관
창업 단계에서 시장 조사 중인 업체
개인 소비자(해외 직구 위험성 확인용)
대부분의 콘텐츠는 회원가입 없이 열람 가능하며, 일부 맞춤 기능은 계정 등록 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 활용 팁
단순히 규정만 읽는 것만으로는 실무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기업들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① 제품 개발 단계에서 원료 허용 기준 체크
특정 국가에서는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원료·첨가물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 기획 단계에서 미리 허용 목록을 확인하면 불필요한 R&D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② 라벨 디자인하기 전에 표시 기준 선 확인
라벨링 규정은 규격·문구·크기·영양성분표시 방식 등 매우 까다롭습니다.
라벨 디자인 전에 확인하면 재출력·반품·라벨 수정 비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③ 경쟁국 규제 동향 비교
수출 대상국이 여러 곳이라면, 각국 규제를 비교하며 가장 진입 장벽이 낮은 시장부터 공략할 수 있습니다.
④ 통관 적발 사례 분석
자주 위반되는 항목을 미리 확인해 서류 준비 시 놓치기 쉬운 부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⑤ 최신 규정 변경 모니터링
특히 건강기능식품·영유아식품 분야는 해외에서도 규정 변동이 심합니다.
개정 알림 기능을 활용하면 실시간 대응이 가능합니다.
■ 사용 시 유의사항
확대 개편으로 기능은 크게 향상되었지만,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1) 국가별 원문 확인은 필수
시스템은 요약·번역 정보를 제공하지만, 법적 효력은 각 국가의 원문 법령입니다.
수출 규모가 크다면 반드시 원문 또는 현지 전문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2) 국가 간 업데이트 속도 차이
일부 국가는 법령 개정 소식이 늦게 전달되거나 영문 번역 공개가 지연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스템 정보는 1차 확인용, 실제 적용은 현지 여건을 추가 검토해야 합니다.
3) 제품군에 따라 규제가 중복될 수 있음
식품 첨가물 규제 등은 일반식품·특수용도식품·보충제 등 분야별로 상이하므로
정확한 제품 분류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4) 수출 전 라벨 사전 심사 필요 국가 존재
국가마다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무시하면 통관이 지연됩니다.
시스템에서 사전 심사 필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5) 시장 진입 장벽이 규제 외에도 존재
표준·검사·문화적 요인 등 비규제 요소도 수출 성공에 영향이 있으므로
규제 정보만으로 의사결정을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 기업·소상공인·스타트업이 얻을 수 있는 효과
해외 식품 안전규제 정보시스템 확대는 단순히 정보 접근성을 높인 수준을 넘어
기업의 실질적 비용 절감과 수출 경쟁력 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 ① 수출 실패 가능성 감소
반송·라벨 부적합·원료 기준 초과 등의 리스크가 크게 감소합니다.
● ② 인허가 준비 시간 단축
규제 정보가 정리되어 있어 전문 컨설팅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③ 해외 시장 탐색 증가
작은 기업도 복잡한 규제를 쉽게 파악해 다양한 국가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 ④ 최신 규제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
글로벌 식품 시장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규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능력이 강화됩니다.
● ⑤ 내부 인력의 전문성 향상
직원 교육 자료로 활용하며, 규제 이해도가 높아져 업무 효율이 상승합니다.
국내 식품 업계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국가별 규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성공적인 수출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준비입니다.
식약처가 확대 구축한 해외 식품 안전규제 정보시스템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기업들이 더욱 쉽고 정확하게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 인프라입니다.
수출 규모가 큰 제조사뿐 아니라 스타트업, 소규모 영세업체, 농식품 가공 기업 모두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더욱 안정적인 글로벌 진입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 시스템을 수출 전 필수 점검 단계로 활용해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