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겪는 가장 큰 현실적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좋은 일자리 찾기’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와 구조조정이 이어지면서 취업난은 한층 심화되었고, 중소기업과 청년 간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도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기업의 청년채용을 촉진하고, 청년의 조기 노동시장 안착을 돕기 위한 대표 정책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채용보조금이 아니라 기업의 신규 고용 확대와 청년의 안정적 일자리 확보를 동시에 지원하는 고용 장려 프로그램으로, 매년 많은 중소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핵심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도입 배경 및 주요 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도입 배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청년 실업률 증가와 장기 미취업자 확대
청년층의 실업률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학 졸업 후 6개월 이상 장기 미취업자로 남는 청년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청년이 선호하는 업종·기업과 실제 채용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괴리가 커져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2)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 어려움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인력 채용 및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청년 채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신입 청년 인력이 필요하더라도 초기 훈련 비용·급여 부담 등이 커 채용을 망설이는 악순환이 이어지곤 합니다.
3) 정부의 청년 친화형 고용정책 확대
정부는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위해 다양한 고용 정책을 시행해왔지만, 보다 직접적인 채용 유인책이 필요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이러한 정책 흐름 속에서 탄생한 대표적인 ‘기업-청년 동시지원형’ 정책입니다.
4) 기업의 고용 유지 지원 필요성
단기 고용이 아닌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을 만들기 위해, 청년 고용 후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할 경우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주요 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일정 금액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채용 형태
정규직 채용(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
최초 6개월 이상 근속이 요구됨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상용직 형태여야 함
● 지원 방식
채용된 청년 1인당 일정 금액을 기업에 분할 지급
1년 동안 월별·분기별로 지급되는 방식 운영
● 지원 목적
청년의 안정적 장기 근속 유도
기업의 청년 신규채용 부담 완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고용시장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질 개선
● 지원 대상 청년
대체로 만 15세~34세 이하 청년에 해당하는 인력이 대상
(정책 연도에 따라 만 29세 또는 34세 기준 변화 가능)
지원 규모 및 금액 구조
정책 시행 연도마다 세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로 운영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1인당 지원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1년 기준 약 수백만 원 수준 지원
일반적으로 월 단위·분기 단위로 분할 지급
예시 구조
분기별로 약 150만 원~200만 원 수준
총 지원금 약 900만~1,200만 원 내외
정확한 숫자는 연도별 공고에서 확정되지만, 전체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신규 채용 인건비 부담을 가볍게 완화해 주는 수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원 인원 규모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또는 우선순위 기준으로 확정
일부 연도에는 예산 조기 소진으로 조기 마감되는 사례 발생
고용보험 가입 여부·인력 규모에 따라 지원 판단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 자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기업은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사업 참여 신청
기업이 먼저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사전 신청을 진행
일반적으로 온라인 고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
사업체 정보·고용보험 가입 여부·재무 상태 등이 심사됨
2) 청년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기업이 실제 청년을 채용하고 근로계약 체결
근로계약은 반드시 정규직 형태여야 하며,
계약서 내용·근무시간·임금 수준 등이 확인됨
3) 지원금 신청
채용된 청년의 근속이 일정 기간(예: 6개월) 유지되면
기업이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음
매 분기·매월 지급 신청 방식 중 해당 연도 기준에 따름
4) 지원금 지급 및 사후 관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기업에 장려금 지급
부정수급 여부 점검
채용 청년의 중도퇴사 시 일부 금액 환수 가능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매년 초 사업 공고 이후 즉시 접수 시작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기업 참여 신청은 상반기·하반기 나누어 접수되는 연도도 있음
지원금 신청은 청년의 근속기간 충족 시 수시 신청 가능
특히 청년 채용 이후 소급 신청이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기업은 반드시 채용 전 사업 참여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기업·청년)
① 기업 자격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중 일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체불임금·부정수급 이력 없는 기업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함
고용유지 요건 충족(일부 연도에는 고용감소 기업 제외)
② 청년 자격
만 15세~34세 이하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최종 퇴사 후 일정 기간 지난 인력
고용센터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이 아닐 것
기업 대표자와 가족·관계인이 아닐 것
취업성공패키지·일경험 프로그램 등 타 지원사업과 중복 제한 가능
유의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채용 전에 사업 참여 신청 필수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로,
기업이 미리 참여신청을 하지 않고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정규직(상용직) 채용만 가능
단기 계약직, 파트타임, 일용직 등은 불가
주 30시간 미만 근로도 제외
3) 인위적 감원 시 지원 제외
청년 채용 전후 직원 수가 감소하는 경우
‘인위적 감원’으로 판단되어 지원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4) 청년 퇴사 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
6개월 이전 중도퇴사 시 지원금 미지급
일정 근속 미달 시 분할 지급 종료
부정수급 시 전액 환수 및 추가 제재 가능
5) 다른 고용장려금과 중복 지원 제한
동일 청년에 대해 중복 수급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
기업은 반드시 공고문에서 중복 가능 여부 확인 필요
6) 임금 수준 및 근로조건 기준 충족
최저임금 미달, 임금 체불, 4대 보험 미가입 등은 즉시 탈락 사유입니다.
7) 예산 소진 주의
매년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는 편이므로
연초 또는 공고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가지는 의미
1) 기업의 부담 완화
초기 인건비 부담을 덜어 신규 채용을 활성화하는 효과
교육·배치 기간 동안의 비용도 일정 부분 보완
2)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일정 기간 이상 근속이 요구되므로 장기 고용 유도
중소기업 취업 기회를 확대해 노동시장 격차 감소
3) 국가 전체 고용 구조 개선
청년 실업률 완화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연결되는 긍정적 효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단순한 채용지원금이 아닌
청년·기업·국가 모두에게 필요한 구조적 고용정책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예산 지원을 통해
채용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
다만 채용 절차·참여 신청·근로계약 요건 등
지켜야 할 조건이 많은 만큼, 사전에 공고문을 철저히 확인하고
신청 일정에 맞추어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업의 고용 확대와 청년의 조기 취업을 지원하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더 많은 청년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